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 원고는 1983년 11월 20일 피고 회사에 28,300,000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 지나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986년 4월 9일 승소판결을 받음.
• 1986년 4월 14일,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8,000주를 대물변제로 배서 교부함.
• 원고는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주식 귀속 문제와 가처분 등을 이유로 거절함.
• 피고 회사는 항소심에서 대물변제 항변을 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에서 소외 1이 무권리자라고 주장함.
• 원고는 자신이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주식을 양수받았다며 명의개서를 청구함.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전 소송에서 대물변제 항변을 한 점이 신의칙(성실한 거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대물변제로 주식을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가 거절했다. 쟁점은 소외 1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피고 회사의 대물변제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 1로부터 주식을 대물변제로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 피고 회사는 소외 1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라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주식을 받은 당시 이미 피고 회사 주식은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되어 소외 1이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
•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송에서 대물변제 항변을 하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받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전에 한 대물변제 항변을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인정함.
• 피고 회사가 소외 1의 주식 처분행위를 추인할 지위에 있지 않으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유효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인정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이긴 뒤, 대물변제로 주식을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했다. 피고 회사는 주식 처분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의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전 소송에서 대물변제 항변을 한 점이 신의칙에 어긋나 법원은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