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정종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9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80%)일부 승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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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4(67%)일부승1(17%)결과 미상1(17%)
87가합2380·부산지방법원·1988-10-05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나232·부산지방법원·1987-12-29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5만원 / 청구 179만원)
87나516·부산지방법원·1987-09-24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매물을 여러 차례 소개했으나, 의뢰인이 직접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13만원)
87나196·부산지방법원·1987-05-21·약사·식품·의료
사업장 운영자가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0만원)
86가합2813·부산지방법원·1986-12-17
원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 계약 해지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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