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232부산지방법원 2심1987-12-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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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나232 민사 사건(1987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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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7일, 부산 OO지역의 농업협동조합 직원 소외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와 물품 외상구입을 이용하기 시작함.
  • 소외인은 카드 이용대금 일부를 1985년 7월부터 1986년 4월까지 연체했고, 이 금액은 총 1,793,448원에 달함.
  • 1985년 10월 8일, 소외인은 다액의 공금을 유용하여 징계해직되었으나, 카드 발행자인 원고는 거래 정지나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카드 이용을 계속 허용함.
  • 피고는 소외인의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금 지급을 청구함.
  • 1심 판결 후 원고가 일부 청구 금액을 줄였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쟁점은 소외인이 징계해직되어 신용상태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카드 발행자가 거래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금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징계해직 다음날부터 발생한 연체금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이 카드 이용대금을 일부 연체하던 중 다액의 공금 유용으로 징계해직되어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
  • 원고는 회원규약에 따라 신분 및 신용상태 변화 시 거래 정지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 허용함.
  • 이로 인해 이후 연체금이 과다하게 쌓였고, 이는 원고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부분이 있음.
  • 거래의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징계해직 다음날부터 발생한 연체금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5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주장한 보증 계약 무효나 보증 책임 한도 제한 주장은 증거 부족 및 법적 효력 부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일부 피고가 납입했다는 금액도 실제로는 연체금 결제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음.

핵심 정리

신용카드 이용자가 징계해직 등으로 신용상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도 카드 발행자가 거래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 연체금이 늘어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 이후 발생한 연체금에 대해 절반으로 줄여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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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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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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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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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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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3899·서울지방법원·1996-04-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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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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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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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517·수원지방법원·1984-09-26·1심·원고 승소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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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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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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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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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0나6384·인천지방법원·2000-11-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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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가단88842·수원지방법원·1997-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고, 원고가 피고 1과 가족회원인 피고 2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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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763·울산지방법원·2014-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공인인증서를 제3자가 무단 취득해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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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5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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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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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70·서울민사지방법원·1986-06-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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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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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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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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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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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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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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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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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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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47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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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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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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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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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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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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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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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신분 및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발행자가 회원규약상의 사후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가소1627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954,678원 및 이에 대한 1986.8.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93,448원 및 이에 대한 1986.8.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원심 및 당심증인 김영곤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은행신용카드원장), 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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