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170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6-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743,000원 지급 청구 및 보증기간 만료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5나3170 민사 사건(1986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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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카드 거래와 관련해 피고에게 743,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법원은 카드 보증기간이 카드 유효기간인 2년으로 보고, 그 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1월 20일, 원고 회사가 피고와 크레디트카드 거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매달 구입한 물건 값은 다음 달 28일까지 내기로 약속했고, 연체 시 높은 이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 1985년 2월 13일 기준으로 피고가 내지 않은 돈이 743,000원에 달했습니다.
- 피고는 보증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끝났고, 원고가 청구한 돈은 그 이후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카드 유효기간이 2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보증 책임도 끝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드 거래와 보증 계약 당시 보증 기간이나 거래 기간에 관한 별도 약속이 없었습니다.
-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적혀 있었고, 카드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후 보증인에게 갱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보증 계약은 카드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보증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해지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돈은 카드 갱신 후 발생한 채무라 보증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보증 기간 만료 주장은 타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카드 거래 시 보증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카드에 적힌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판단합니다. 보증 기간이 끝난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따라서 카드 갱신 시 보증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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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크레디트카드 거래상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에 관한 약관의 합리적 해석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소1425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3,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카드발급신청서),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백화점을 경영하는 원고회사는 1981.11.20.원심피고와 사이에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물품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1985.2.13.까지 계속하여원심피고와 물품신용거래를 하여 왔는바, 위 거래약정에 있어서원심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월 구입하는 물품대금은 그 다음달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지급기일을 연체할 경우에는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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