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규복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85나3170·서울민사지방법원·1986-06-13
피고에게 743,000원 지급 청구 및 보증기간 만료 주장
원고패
기각 (청구 74만원)
85나3311·서울민사지방법원·1986-06-13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아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85나1723·서울민사지방법원·1985-12-27
피고가 분실한 크레디트카드를 제3자가 사용해 원고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만원 / 청구 85만원)
84가합79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29
회사가 직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면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66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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