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311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6-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아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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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5나3311 민사 사건(1986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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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고, 이에 대해 법원에 다투었다.
  •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받았으나, 피고는 이 수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수표를 받았지만, 수표 발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원고가 수표를 받은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또한, 피고가 수표 관련 사고가 발생한 후 권리 신고를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수표 발행의 원인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근거로 4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수표 발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수표 발행의 원인과 그에 따른 권리 관계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수표를 받을 당시 문제를 알고 있었고, 피고의 지급 거절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에 타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가 입금되면,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수표를 추심하는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 은행이 입금된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 미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했으나, 이후 입금된 수표가 결제되지 않으면, 자기앞수표 발행은 원인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 피고가 사고 수표에 대해 권리 신고를 했지만, 단순히 권리 신고만으로는 수표 발행의 원인이 회복되지 않는다.
  • 원고가 수표를 받은 당시 수표 발행 과정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를 반환받기 전에는 일부 금액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원고가 수표 반환을 거부해 피고의 지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수표는 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단순히 사고 수표에 대해 권리 신고를 했다고 해서 수표 발행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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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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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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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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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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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65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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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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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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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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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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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민공1170·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수표를 발행한 것일 뿐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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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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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885·서울고등법원·1969-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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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광주고등법원·1978-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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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13694·부산고등법원·199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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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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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292민공646·대구고등법원·1960-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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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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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178·서울고등법원·1967-05-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35만원짜리 국고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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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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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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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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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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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6384·인천지방법원·2000-11-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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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36742·서울고등법원·1999-04-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급확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대출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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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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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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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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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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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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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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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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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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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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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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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원을 빌리고 수표를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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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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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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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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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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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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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온라인으로 타점권수표가 입금된 경우 은행과 예금주와의 계약관계

  2. 2

    추심불능된 타점권수표를 추심될 것으로 믿고 미리 발행된 자기앞 수표소지인과 은행과의 관계

  3. 3

    사고수표에 대한 공시절차에서 소지자인 은행이 권리신고하였다는 사정과 그 수표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동 은행이 잘못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원인관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단402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5.13.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85.5.10. 액면 금 40,000,000원, 지급지 서울, 발행지 백지, 발행인의 주소와 지급인의 피고조합 불광지소로 된 자기앞수표 1매를소외 1에게 발행 교부하고, 원고가소외 1로부터 위 수표를 양도받아 1985.5.13.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먼저, 위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1985.5.10. 피고조합 불광지소의소외 1 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 소외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 및 소외 조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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