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 1심1984-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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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3249 민사 사건(1984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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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돈에 대해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맡긴 5,000,000원 정기예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하지만 피고는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소외인의 예금채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소외인은 어시장 중매인으로, 예금을 담보로 어시장에 대한 채무를 보증받았고, 어시장에 돈을 못 내자 피고가 대신 지급했다.
  • 피고는 소외인의 예금채권과 자신이 대신 낸 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처리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소외인의 예금채권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압류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다퉜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의 정기예금 반환채권은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되었다.
  • 피고는 소외인의 어시장 채무를 보증하며 대신 돈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돈과 예금채권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처리를 했다.
  • 정기예금의 만기 전에 상계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는 정기예금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만 예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피고가 소외인의 예금채권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압류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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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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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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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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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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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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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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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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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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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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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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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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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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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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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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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24·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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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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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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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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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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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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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기예금의 기간만료전에 정기예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

【원 고】 최진석 【피 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공정증서정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1. 12. 4.소외인에게 돈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1983. 7. 1. 위 소외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박원호 작성 1983 공제 628호 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해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돈 5,000,000원의 정기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이 법원 83타6935, 6936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명령이 같은달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인이 1983. 4. 8. 피고 은행에 돈 5,000,0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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