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605 민사 사건(1983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5월 30일, OO회사가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피고는 그 어음에 배서(서명)했다.
- 이후 어음의 지급기일이 원래 9월 30일에서 10월 18일로 변조되었으나, 피고는 이 변조에 동의하지 않았다.
- OO회사는 10월 18일로 변조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사람이 원고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했다.
- 원고는 10월 19일 어음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피고에게 1,5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변조된 지급기일에 대한 소구 의무가 없고, 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했더라도 원래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원 약속어음 지급을 청구했으나,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점과 피고가 원래 채무까지 보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변조된 지급기일에 동의하지 않았고, 보증의 의미로 배서한 것만으로 채무 전부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 지급기일에 따라 소구권 보전 절차가 있었을 때만 배서인이 소구 의무를 진다.
- 피고는 변조된 지급기일(10월 18일)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그 날짜에 따른 소구 의무가 없다.
- 피고가 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했더라도, 이는 원래 채무까지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며 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다.
- 어음이 자금 융통을 위해 사용된 점을 알고 배서했지만, 통상적으로 보증 책임을 제한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피고가 원래 채무까지 보증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항소도 기각됐다.
핵심 정리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되었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조된 날짜에 따른 지급 책임이 없었다. 또한 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서명했더라도 원래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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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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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했으나,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로 지급을 거절하자 환어음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의 소구책임
- 2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한 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도 보증한 것인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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