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708 민사 사건(1974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지급 명령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쟁점은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변제 합의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력이 있는 채무확정서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전된다.
- 채무확정서에 기초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되었다고 해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을 막을 수 없다.
- 피고들이 주장한 약속어음이 무효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변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합의가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약속어음금 1,6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집행력이 있는 채무확정서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변제 합의를 주장해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654,791,96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지불각서의 진정성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