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2692 민사 사건(1983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원고와 어음거래 약정을 맺고,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1975년 5월 12일 변제기인 금전 대차 계약에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약 495만원을 빌렸고, 피고 2가 보증했다.
- 피고 1은 약속된 변제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고, 원고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 1976년 2월 28일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압류했으나, 이 사실이 피고 1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 1976년 9월 16일 경매가 완료되어 원고는 일부 금액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
- 피고 1의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되었으나, 피고 2의 보증 채무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가 금 3,290,073원과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에게 빌린 돈에 대해, 피고 1의 채무는 법적 기간이 지나 없어졌지만, 피고 2는 보증인으로서 금 3,290,073원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임의경매로 인한 압류가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를 담보하는 압류가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중단된다.
-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압류 사실이 피고 1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1의 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없어졌고, 피고 2의 보증 채무만 일부 인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만 일부 받아들여지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압류되었어도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채무의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고 1의 채무는 사라졌고, 보증인인 피고 2만 일부 금액을 갚을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피고가 상속포기로 책임 부인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물상보증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개시와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