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 2심2013-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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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22640 민사 사건(2013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조, 상법 제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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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와 끌과정이라는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아야 할 날짜는 2003년 12월 29일이었다.
  • 원고는 2011년 7월 12일에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 피고는 자신과 끌과정이 함께 돈을 빌렸으며, 끌과정은 회사로서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청구한 금액 중 9억 4천만 원은 제3자가 채권을 압류하여 원고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다.
  •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원고가 당사자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또한 청구 중 일부 금액은 제3자의 채권 압류로 인해 원고가 청구할 자격을 잃은 점도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끌과정은 주식회사로서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렸으므로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한다.
  • 상법 제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함께 거래할 때 그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 따라서 피고의 채무에도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가 청구한 9억 4천만 원은 제3자가 압류한 채권에 해당하여 원고가 청구할 권리가 없게 되었다.
  •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이 변제기인 2003년 12월 29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여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빌려준 돈은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 또한 일부 금액은 제3자의 압류로 인해 원고가 청구할 권리를 잃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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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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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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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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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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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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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7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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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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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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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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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320685·부산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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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9811·광주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패소

상가 사용승인과 대지권등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대지권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대출금 지급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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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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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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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4973·대구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원고 패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6384·인천지방법원·2000-11-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6253·대구지방법원·2004-11-26·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4907·서울서부지방법원·2015-09-10·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실제로는 건설회사 공사자금으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신수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2. 1. 선고 2011가합87230 판결 【변론종결】2013. 3.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94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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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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