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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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22640 민사 사건(2013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조, 상법 제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와 끌과정이라는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아야 할 날짜는 2003년 12월 29일이었다.
- 원고는 2011년 7월 12일에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 피고는 자신과 끌과정이 함께 돈을 빌렸으며, 끌과정은 회사로서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청구한 금액 중 9억 4천만 원은 제3자가 채권을 압류하여 원고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다.
-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원고가 당사자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또한 청구 중 일부 금액은 제3자의 채권 압류로 인해 원고가 청구할 자격을 잃은 점도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끌과정은 주식회사로서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렸으므로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한다.
- 상법 제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함께 거래할 때 그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 따라서 피고의 채무에도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가 청구한 9억 4천만 원은 제3자가 압류한 채권에 해당하여 원고가 청구할 권리가 없게 되었다.
-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이 변제기인 2003년 12월 29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여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빌려준 돈은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 또한 일부 금액은 제3자의 압류로 인해 원고가 청구할 권리를 잃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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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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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실제로는 건설회사 공사자금으로 사용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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