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고 피고가 신용보증, 이후 채무자가 소외회사로 변경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1265 민사 사건(1984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1월, 피고가 원고 은행에 대해 소외인의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개별신용보증을 제공했습니다.
- 같은 달, 원고 은행은 소외인에게 5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 1982년 1월, 소외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모든 영업시설과 채권채무를 소외회사에 포괄양도했습니다.
- 1982년 2월, 소외회사는 원고 은행에 채무자 교체를 신청했습니다.
- 1982년 3월, 원고 은행은 채무자 교체를 승인하고 소외회사를 주채무자로, 소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소외인이 부도가 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었으나, 피고는 채무자 변경으로 보증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면서 피고의 신용보증을 받았으나, 이후 소외인이 소외회사에 영업과 채무를 포괄양도하고 원고가 채무자 교체를 승인함으로써 소외인의 채무는 경개로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도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자 교체 신청과 승인 과정을 통해 소외인의 채무가 소외회사로 이전되었고, 이는 민법상 경개(채무의 내용이나 당사자를 바꾸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개가 성립하면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며, 보증인은 주채무가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책임도 함께 소멸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중첩적 채무인수'(채무자를 추가하는 방식)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으며, 원고가 채무자 교체를 승인하고 새로운 원장을 개설한 점 등을 근거로 경개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채무자 교체를 승인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보증책임은 소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변경되면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채권자는 변경 전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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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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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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