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가합1094 민사 사건(1987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단기금융업법 제7조, 단기금융업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 10일, 원고가 이수왕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줌.
-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김희창이 이수왕의 원고에 대한 빚을 연대보증하는 각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의 보증을 근거로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보증이 단기금융업법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보증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보증행위가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넘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 또한, 돈을 빌려준 시점이 보증 시점보다 앞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수왕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보증행위가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이 무효이며, 보증과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 사이의 금전 빌림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 업무 범위를 넘는 행위로 무효임.
- 피고가 보증한 시점은 원고가 돈을 빌려준 시점보다 같거나 늦어, 보증이 대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보증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며, 보증이 무효여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는 엄격히 제한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보증과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무효 행위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돈을 빌려준 시점과 보증 시점의 차이로 인해 보증이 대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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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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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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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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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의 효력
- 2
보증의 무효와 대여인의 손해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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