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 1심1987-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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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가합1094 민사 사건(1987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단기금융업법 제7조, 단기금융업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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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 10일, 원고가 이수왕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줌.
  •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김희창이 이수왕의 원고에 대한 빚을 연대보증하는 각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의 보증을 근거로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보증이 단기금융업법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보증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보증행위가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넘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 또한, 돈을 빌려준 시점이 보증 시점보다 앞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수왕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보증행위가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이 무효이며, 보증과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 사이의 금전 빌림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 업무 범위를 넘는 행위로 무효임.
  • 피고가 보증한 시점은 원고가 돈을 빌려준 시점보다 같거나 늦어, 보증이 대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보증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며, 보증이 무효여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는 엄격히 제한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보증과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무효 행위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돈을 빌려준 시점과 보증 시점의 차이로 인해 보증이 대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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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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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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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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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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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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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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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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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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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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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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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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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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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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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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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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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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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1626·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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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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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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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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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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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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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6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9·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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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17349·서울고등법원·2018-12-14·2심·원고 패소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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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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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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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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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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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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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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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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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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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3899·서울지방법원·1996-04-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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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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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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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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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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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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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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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0나9085·대구지방법원·1991-06-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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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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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의 효력

  2. 2

    보증의 무효와 대여인의 손해유무

【원 고】 채규성 【피 고】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돈 295,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돈 1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3.10.10. 소외 이수왕에게 돈 360,000,000원을, 이자는 월2푼, 반환시기는 위 돈 중 돈7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25. 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27. 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 돈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10.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데, 1983.10.10. 피고가 위 이수왕의 원고에 대한 이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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