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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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043 민사 사건(1979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1호, 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은 1971년 3월 9일 피고 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합계 1억 1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 1973년 11월 23일 담보부동산 경매로 원금 전액과 일부 이자를 회수했으나, 1972년 4월 2일부터 1973년 11월 23일까지의 연체이자 약 4,767만 원이 남았습니다.
- 또한 1971년 6월 9일 당좌계정 차월약정으로 대출한 약 4,498만 원에 대해 1972년 8월 10일 이후 연체이자 약 1,423만 원이 미회수되었습니다.
- 원고는 총 미회수 지연이자 약 6,190만 원 중 4,6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이 지연이자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변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지연이자가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상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가 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지연이자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영업행위로 대출한 금전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자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는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1973년 11월 23일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이행의 청구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며, 그 다음날인 1973년 11월 24일부터 기산해도 1978년 8월 1일 소제기 시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대출금의 지연이자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상 3년이 아닌 상법상 5년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더 긴 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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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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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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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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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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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1,660,000원을 빌리고 약속한 이자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다른 채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냄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대출금의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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