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동윤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6(60%)원고 패소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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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12건
결과 분포:원고승2(17%)일부승6(50%)원고패2(17%)결과 미상2(17%)
80구44·서울고등법원·1980-06-18·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교육용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상태로 방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683·서울고등법원·1980-03-19·건축·주택법위반

전문직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나1171·서울고등법원·1980-02-04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35만원)
79나1364·서울고등법원·1980-01-21

원고가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증권투자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00만원 / 청구 3,700만원)
79나1664·서울고등법원·1980-01-21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4만원 / 청구 2,850만원)
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91만원 / 청구 4,691만원)
78나2937·서울고등법원·1979-06-15

원고가 동업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투자하고, 피고에게 토지 지분 일부 이전과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8만원 / 청구 418만원)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686만원)
78나2778·서울고등법원·1979-03-02

영등포 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92만원 / 청구 2,573만원)
78나2534·서울고등법원·1978-11-24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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