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364서울고등법원 2심1980-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증권투자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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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364 민사 사건(1980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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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증권회사 영업부장의 권유로 증권투자를 결심하고, 1977년 12월 27일 영업부장실에서 37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 영업부장은 원고 앞에서 회사 직원에게 돈을 입금시키라고 지시했으나, 실제로는 개인 비밀구좌에 입금했습니다.
  • 영업부장은 원고에게 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연초에 증권을 매수하면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후 원고가 여러 차례 전화로 증권 매수 여부를 물었으나, 영업부장은 계속 미루다가 1978년 1월 24일 검거되었습니다.
  • 영업부장은 이전부터 가설인 명의로 구좌를 개설해 증권거래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았고, 1977년 12월 20일경에는 약 9억9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 증권회사 간부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부장을 해직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자금을 구해오면 비밀구좌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증권투자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했으나, 영업부장은 이를 개인 비밀구좌에 입금하여 회사 적자보충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증권회사 사이에 위탁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원고의 반환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영업부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증권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증거금을 예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 실무상 초심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거래하며, 구체적인 매수 전에 위탁증거금을 미리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권회사 간부들이 영업부장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영업부장이 돈을 개인 비밀구좌에 입금했더라도, 원고는 선의로 증권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증권거래법상 수탁계약준칙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권회사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로, 투자자가 회사 직원에게 돈을 맡긴 경우에도 회사와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권거래법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래 의사가 인정되면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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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거래법 제110조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의 성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316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가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등 증권거래법 소정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소외1이 1976.2.경부터 1978.1.21.경까지 피고 회사의 지배인 자격을 가진 영업부장으로 재직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보관증)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원심이 소외1등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등 피고사건(서울형사지방법원 79노3485)의 기록에 대하여 한 검증결과(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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