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증권투자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364 민사 사건(1980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증권회사 영업부장의 권유로 증권투자를 결심하고, 1977년 12월 27일 영업부장실에서 37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 영업부장은 원고 앞에서 회사 직원에게 돈을 입금시키라고 지시했으나, 실제로는 개인 비밀구좌에 입금했습니다.
- 영업부장은 원고에게 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연초에 증권을 매수하면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후 원고가 여러 차례 전화로 증권 매수 여부를 물었으나, 영업부장은 계속 미루다가 1978년 1월 24일 검거되었습니다.
- 영업부장은 이전부터 가설인 명의로 구좌를 개설해 증권거래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았고, 1977년 12월 20일경에는 약 9억9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 증권회사 간부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부장을 해직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자금을 구해오면 비밀구좌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증권투자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했으나, 영업부장은 이를 개인 비밀구좌에 입금하여 회사 적자보충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증권회사 사이에 위탁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원고의 반환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영업부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증권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증거금을 예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 실무상 초심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거래하며, 구체적인 매수 전에 위탁증거금을 미리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권회사 간부들이 영업부장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영업부장이 돈을 개인 비밀구좌에 입금했더라도, 원고는 선의로 증권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증권거래법상 수탁계약준칙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권회사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로, 투자자가 회사 직원에게 돈을 맡긴 경우에도 회사와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권거래법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래 의사가 인정되면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피고 회사 지점장이 원고의 예치금을 임의로 인출해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예치금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비과세 정기예금에 투자했다며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잘못된 계좌번호로 17,55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위탁매매인의 권한 없이 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가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 가격을 0.80원이 아닌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피고와 거래를 체결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원고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이 발생함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10조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의 성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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