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 피고는 소외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993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4090만원을 송금했다.
• 원고는 소외인들의 사기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으며,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가압류를 신청하자,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4090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는 원고의 배우자가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고, 원고는 그 존재조차 몰랐다.

원고는 소외인들의 아파트 분양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송금한 4090만원에 대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 부존재 확인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었다.

• 원고가 소외인들의 사기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는 원고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고, 원고는 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송금으로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원고는 계좌를 관리하지 않아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명의만 빌려준 예금계좌로 돈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계좌를 관리하지 않은 명의인은 부당이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는 실제로 계좌를 관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