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10-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3413 민사 사건(2010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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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2월 3일경 소외인이 대전 OO지역의 모텔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도하려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 다음 날인 12월 4일, 원고는 피고와 함께 해당 모텔을 답사한 후, 피고의 입회 하에 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 1억원, 중도금 2억원, 잔금 7억원을 지급하고 2003년 1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2년 12월 12일 500만원 현금을 지급하고, 2003년 1월 27일 액면 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수수료를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로 보이는 행위를 하였거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법이 규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개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중개업자임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금전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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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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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소47111·울산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보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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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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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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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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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5나305·제주지방법원·2005-05-11·1심·원고 승소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매도 후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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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0나11752·부산고등법원·1991-03-1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은 소외 1에게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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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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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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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1857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3·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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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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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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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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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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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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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873·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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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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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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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4가단105377·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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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89995·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가죽의류제품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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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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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나45980·서울고등법원·2006-07-25·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130·전주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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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65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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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7519·울산지방법원·2015-06-11·1심·기각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보증금 공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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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8가단439919 판결 【변론종결】2010.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3.경소외인이 대전 중구 선화동(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인 모텔(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도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다음날인 2002. 12. 4. 피고와 함께 위 모텔을 답사한 후 피고의 입회하에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소외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원을, 2002. 12. 12. 중도금으로 2억원을, 2003. 1. 27. 잔금으로 7억원을 각 지급하고, 200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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