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 2심2023-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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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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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나42624 민사 사건(2023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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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22년 1월 1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원고는 처음에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추가했다.
  • 피고는 자신이 단순히 토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 뿐, 이익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토지 관리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어 있고, 관련 수입도 피고 명의로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양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쟁점은 피고가 그 돈을 실질적으로 이득으로 취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 관리 권한을 위탁받아 관련 수입을 관리한 점을 인정해 원고 청구 일부만 받아들이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이득 반환은 이득자가 법적 근거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 피고는 토지 관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와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따라 피고가 토지 관리 및 수입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관리하는 수입은 엄격히 구분된 회계로 처리되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일부 청구는 토지가 법령에 따른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어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양측 항소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토지 관리 권한을 위탁받아 관련 수입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을 인정해 원고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양측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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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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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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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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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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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시작된 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된 뒤,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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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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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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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1473·서울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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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5654·서울고등법원·2023-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으나, 이 약정들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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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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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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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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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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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42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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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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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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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3나48540·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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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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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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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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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4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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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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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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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260·전주지방법원·202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낸 감정료 가운데 일부를 받은 감정인을 상대로, 부실감정에 따른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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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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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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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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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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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강태윤)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04239 판결 【변론종결】2022. 9. 3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624,310원과 그 중 15,847,6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15,883,580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18,893,130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하다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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