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 1999년 평창토건 주식회사가 울산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함.
• 평창토건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3,152세대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조건을 붙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평창토건은 2006년 공사를 중단하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2008년 파산 선고를 받음.
• 임차인 대표회의와 파산관재인, 한국토지신탁, 근질권자들이 2010년 분양전환 합의를 하였고,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합의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함.
•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법률관계 정리 여부였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년 분양전환 합의가 체결되어 해당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봄.
• 합의서에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분양전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 내용을 이행한 점을 근거로 함.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분양전환 합의금을 받아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한 점도 인정됨.
• 원고들이 별도로 토지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으나, 이는 분양전환 합의와 별개로 처리된 사항임.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미 체결된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모든 법률관계가 정리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합의 내용을 존중해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