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을 청구

• 원고들은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피고인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공용부분 수익금 합계 약 40억 2,351만 원을 자신들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7월 1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도 2023년 3월 24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개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수익금 배분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용부분 수익금 약 40억 원의 배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개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직접 수익금 배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집합건물법의 취지상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개별 청구를 허용하면 관리단의 재정 집행이 불안정해지고, 연쇄적인 소송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또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수익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으면, 이후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관리비용 정산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익금 배분 청구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은 개별 구분소유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수익금 배분을 원할 경우 관리단집회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