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8-10-02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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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2692 민사 사건(2008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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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주택건설공사를 대행하는 회사로, OO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 조합의 설립을 주도해 2003년 6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구 조합은 2003년 8월 22일 피고와 조합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5평형 1세대당 1천만 원, 32평형 1세대당 1천2백만 원의 조합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총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했다.
피고는 2003년 10월 28일과 12월 2일 시공사로부터 수수료 중 6억 원을 받았고, 이후 2005년 11월 3일 원고 조합과 당시 조합장 사이의 약정으로 나머지 수수료 24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3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도 수령했다.
구 조합은 조합원 추가모집이 어려워지자 2004년 8월 27일 해산인가를 받고, 같은 지역에서 조합원 383인으로 새로 원고 조합을 설립해 같은 해 9월 22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 조합은 피고와 별도로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았지만, 피고는 원고 조합의 업무대행자로서 2005년 10월 18일 공동사업약정과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를 구 조합에서 원고 조합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대행했다.
이후 원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문제 삼았고, 2006년 8월 16일 피고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뒤 지급한 수수료와 운영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피고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약 24억 원과 조합운영비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약정이 무효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 및 변경약정이 유효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 패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구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수수료 지급 변경약정이 당사자 간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이 가입 당시 업무대행자 선정과 계약체결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했고, 피고를 업무대행자로 선정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조합장이 체결한 계약을 두고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피고가 원고 조합의 업무를 실제로 대행했고, 원고 조합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등 사업을 이어갔다는 점도 약정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피고가 수수료를 받은 것은 약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이며, 피고에게 원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한 약정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합장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고 조합원들이 이에 동의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계약서와 위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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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804·울산지방법원·2015-03-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