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주택건설공사를 대행하는 회사로, OO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 조합의 설립을 주도해 2003년 6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구 조합은 2003년 8월 22일 피고와 조합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5평형 1세대당 1천만 원, 32평형 1세대당 1천2백만 원의 조합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총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03년 10월 28일과 12월 2일 시공사로부터 수수료 중 6억 원을 받았고, 이후 2005년 11월 3일 원고 조합과 당시 조합장 사이의 약정으로 나머지 수수료 24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3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도 수령했다.
• 구 조합은 조합원 추가모집이 어려워지자 2004년 8월 27일 해산인가를 받고, 같은 지역에서 조합원 383인으로 새로 원고 조합을 설립해 같은 해 9월 22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 원고 조합은 피고와 별도로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았지만, 피고는 원고 조합의 업무대행자로서 2005년 10월 18일 공동사업약정과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를 구 조합에서 원고 조합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대행했다.
• 이후 원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문제 삼았고, 2006년 8월 16일 피고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뒤 지급한 수수료와 운영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조합은 피고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약 24억 원과 조합운영비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약정이 무효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 및 변경약정이 유효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 패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 법원은 구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수수료 지급 변경약정이 당사자 간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 조합원들이 가입 당시 업무대행자 선정과 계약체결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했고, 피고를 업무대행자로 선정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조합장이 체결한 계약을 두고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피고가 원고 조합의 업무를 실제로 대행했고, 원고 조합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등 사업을 이어갔다는 점도 약정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 피고가 수수료를 받은 것은 약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이며, 피고에게 원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한 약정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합장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고 조합원들이 이에 동의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계약서와 위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