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민유숙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구매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건축사가 건축업자의 의뢰로 빌라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나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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