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 1 - 사 건2008나58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서울 **** **** 피고, 피항소인1.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 2. **** 서울 **** **** 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6가단84549 판결 변 론 종 결2008. 8. 14. 판 결 선 고2008. 9. 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1,55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부터 2008. - 2 -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8,7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15호증, 갑제6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제5호증의 1, 2, 을가제6호증의 1, 2, 을가제8호증, 을가제9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3 내지 7의 각 영상, 증 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 피고들의 관계 가) 피고 ****는 2004. 1. 31.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 2지역 주차시 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차시설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 - 3 -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나) 원고는 종이가방 등 물품의 가공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영업에 사용하는 2 - 4 - 시각(시) 12345678 누적 강수량(mm)0.00.50.50.50.50.5 팔당댐 방류량(㎥/s) 3,631.6 3,598.7 3,604.5 3,611.7 3,620.3 3,614.8 3,634.3 3,654.7 시각(시) 9 10111213141516 누적 강수량(mm)0.51.02.03.04.012.5 팔당댐 방류량(㎥/s) 3,651.0 3,664.6 4,159.4 4,436.0 4,420.6 4,413.9 5,081.5 5,274.8 시각(시)1718192021222324 누적 강수량(mm)16.517.518.519.530.569.0 팔당댐 방류량(㎥/s) 6,425.9 8,161.7 8,655.2 9,095.1 9,637.1 11,843.5 12,289.310,030.9 시각(시) 12345678 누적 강수량(mm)40.557.073.090.0109.5119.5137.0148.0 팔당댐 방류량(㎥/s) 10,181.0 9,957.4 12,289.0 12,583.0 13,670.2 14,348.2 17,897.4 17,718.8 톤 중형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2006. 6. 19. 피고 ****에게 1개월 주차요금 7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2006. 6. 17.부터 **** 주차장을 이용해 왔다. 2) 집중호우 및 침수 가) 원고는 2006. 7. 15. 16:00경 **** 주차장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시간별 누적 강수량 및 팔당댐 방류량은 표1 기재와 같다. [표1] 나) 그러나 원고가 화물차를 주차할 무렵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 주차장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인 2006. 7. 16. 08:00경 에는 약 1.2m의 깊이로 침수되었다. 그 당시의 시간별 누적 강수량 및 팔당댐 방류량 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3) 대피조치 등 실시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16조, 제18조 제2항, 같은 조례 규칙 제4 - 5 - 구분상황조건주요조치 평시 (예방) °상황유지 필요 시 °예방활동 필요 시 °기상예보접수 및 시달 °강우량, 수위(한강대교, 잠수교), 팔당댐 방류 량 확인 1단계 (준비) °팔당댐 방류량 3,000㎥/s (도달시간 6시간 40 분) °한강대교 양수위 4.5m 도달(지정수위) °호우주의보 발령시 -시간당 20mm 이상 -12시간당 80mm 이상 °태풍주의보 °본부, 지구, 지대, 유관단체 등에 상황전파 °주차차량 대피유도 °선박운항중지 및 대피 2단계 (경계) °팔당댐 방류량 5,000㎥/s(도달시간 6시간) °한강대교 양수위 8.5m 도달 °호우경보 발령시 -12시간당 150mm 이상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반포, 망원, 양화, 여의도, 강서지구 공원시설 물 대피준비와 육갑문 폐쇄 연락준비 ※실제대피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지구별 대 피계획에 의거 대피 °차량진입통제 3단계 (비상) °팔당댐 방류량 12,000㎥/s(도달시간 4시간 30 분) °한강대교 양수위 10.5m 도달(위험수위) °홍수경보 발령시 °뚝섬, 잠원, 잠실, 광나루, 이촌, 난지지구, 선 유도공원 시설물(EL8.5m, 방류량 10,000㎥/s 이상) 대피와 육갑문 폐쇄 °실제 대피는 2단계와 동일 조 제2호에 근거하여 ****사업소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풍수해대책을 추진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표3 기재와 같다. [표3] 나) 서울특별시 ****사업소장은 위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2006. 7. 13 22:30경 재난안전대책 1단계 근무를 지시하였고, 같은 달 15.17:00경에는 재난안전 대책 2단계 근무를 지시하였다. 위 재해대책본부 **** 소속 공무원들은 재난안전대책 2단계 근무지시를 받고, 17:00경 주차 요금소를 비롯한 유관 업체에 팔당댐 방류량을 알리고 비상근무를 하도 록 하였으며, 19:30경에는 유관 업체에 시설물 대피를 준비할 것을 알리고, 20:00경 망 원지구에 차량의 진입을 전면 통제하였으며, 21:00경 **** **** 관리사무 - 6 - 소 주변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직접 시설물을 대피시킴과 더불어 유관 업체에 시설물 대피를 지시하는 한편 안내방송 및 전화를 통하여 공원 안에 남아있는 차량의 소유자 에게 차량을 대피시키도록 하였다. 이어 다음 날인 2006. 7. 16. 2:00경에는 시설물 대 피를 완료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남아있는 차량을 대피시켰다. 4) 원고의 피해 **** ****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은 당시 주차장에 남아있던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와 통화를 하 지 못하였다(1심에서 원고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리 가 이루어졌으나, 피고 서울특별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점은 피 고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자 재해대책본부 **** 소속 공무원들은 2007. 7. 16. 03:00경 지게차를 이 용하여 원고의 화물차를 대피시키려고 하였으나 지게차로 화물차를 이동시킬 경우 무 게중심을 잡을 수 없고 차량 파손의 우려가 있어 원고의 화물차를 대피시키지 못한 채 시설물 대피에 따른 안전사고방지조치 및 차량통제조치를 계속하였다. 위 주차장이 침수됨에 따라 원고의 화물차도 침수되었고 화물차 및 이에 실려 있던 종이가방 등 물품이 전손되었다. 원고는 화물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이를 견인하는 한 편, 화물차를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차량을 임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의 책임 - 7 - 원고가 피고 ****에게 1개월 주차요금 7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 주 차장을 이용해 옴으로써 원고와 피고 **** 사이에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 ****는 원고가 ****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위 주차장 이용계약상 이용시간을 한정하지 않은 이상(오히려 계약의 성질 상 원고와 피고 ****는 밤새 주차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여진다), **** 주 차장의 운영시간인 09:00부터 21:00까지로 위 주의의무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 은 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가 원고 화물차의 침수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오히려 을가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 면, **** 주차장 관리 직원은 2006. 7. 15. 21:00경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남아있 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는 원고에게 위 주차장 이용계약의 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책임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예방 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 8 - 피해가 우려되는 댐.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 리주체는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소 재해대책본부는 풍수해의 예방 및 그 피해의 경감 을 위하여 표3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풍수해대책을 수립하였는바, 피고 소속 한 강시민공원사업소 재해대책본부 공무원들은 풍수해 발생시 위 풍수해대책에 따른 조치 및 현장구조.구급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 노외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 중에는 화물차 기 타 대형차량 소유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야간에 차량소유자와 전화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수면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 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들로서는 만연히 차량소유자와의 전화연락 에 의한 자발적 대피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견인차 등 장비를 갖추고 대피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원고의 차량은 중 형 화물차로서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중량은 아니었고, 견인차를 이용하였다면 대피 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재해대책본부 구성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고 위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설령,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과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 필 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원 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 9 -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 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 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745 판결 등 참조). 을가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에게 위와 같이 주차시설 관리를 위탁하면서 피고 ****로 하여금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 발생시 이동 가능한 시설물과 주차된 자동차를 긴급 대피 시키고 사전에 이에 따른 긴급대피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의 승인을 받게 한 사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주차장시설관리에 대하여 피고 전○ ○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피고 ****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시설 관리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 고 ****에게 자연재해 시 주차된 차량의 긴급대피 업무를 포함한 **** 주차장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였고, 그 업무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피용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용자인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 고 ****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책 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10 -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위 집중호우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5호증, 을가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팔당댐 방류량은 2006. 7. 15. 01:00경부터 줄곧 3,500㎥/s 이상이었던 사실, 서울특별시 ****사업소장은 2006. 7. 13. 22:30경 재난안전대책 1단계 근무를 지시하고 유관단체 등에 상황을 전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 어 보면 위 집중호우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는 **** 주차장의 정산소에 “**** 주차장은 홍수 및 장마철에는 침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및 안 내간판에 “홍수 시에는 침수되는 곳이므로 여름철 우기에는 야간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훼손 등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각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화물차 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나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주 차장의 정산소에 “**** 주차장은 홍수 및 장마철에는 침수가 예상되므로 가급 적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및 안내간판에 “홍수 시에는 침수되는 곳 이므로 여름철 우기에는 야간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훼손 등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의 무조건적 인 면책을 규정한 위 문구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거나, 피고 **** - 11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문구 등을 근거로 피고 ****의 책임이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내역 1) 차량 손해 가) 원고의 화물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고, 이는 사고 당시의 시가에서 폐 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 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30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상 화물차 가액이 금 14,470,000원, 탑 설치비용이 금 2,800,000원, 2007. 6. 8. 당시 동종의 화물차의 시가가 금 20,900,000원이고, 원고는 2006. 7. 23. 동종의 2005년식 화물차를 대금 24,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의 시가가 금 22,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제12호증의 1 내지 3,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자동차보험계약상 화물차 가액이 금 14,470,000원, 탑 설치비용이 금 2,800,000 원, 2007. 6. 7. 당시 동종의 화물차의 시가가 금 20,90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06. 7. 23. 동종의 2005년식 화물차를 대금 24,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2004년식)의 시가가 금 22,000,000 - 12 - 원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제6호증의 1, 을나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06. 7. 6. 당시 동종의 화물차의 시가가 금 15,500,000원, 폐차대금이 금 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입은 차량 손해는 금 14,500,000원(15,500,000원 - 1,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물품 손해 갑제6호증의 3, 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화물 차에 실려있던 종이가방 등 물품의 가액은 금 4,864,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물품의 가액이 금 12,672,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물품의 가액이 위 인 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견인비 갑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화물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견인비는 금 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다른 차량의 임차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화물차를 매수한 2006. 7. 23.까지 다른 차량을 임 차하는데 지출한 임차료 900,000원을 손해로서 구하는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 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차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상당성이 있는 범 위 내에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임차료 900,000원은 상당한 범위 내의 손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합계 20,564,200원(14,500,000 원 + 4,864,200원 + 300,000원 + 9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 13 - 나. 과실상계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집중호우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원고는 2006. 7. 15. 16:00경 침수 위험이 있는 ****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저녁부 터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음에도 화물차를 대피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 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다. 공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로부터 4,900,000원을 수 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1,551,360원{20,564,200원 × (100%- 20%) - 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2. 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 - 14 - 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정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지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