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889부산고등법원 2심2011-01-18 선고검수완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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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0나3889 민사 사건(2011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항만법 제2조 제6호, 구 항만공사법,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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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12월 24일 밤, 원고 회사가 소유한 예인선이 부산항 청학안벽에 배를 묶은 상태에서 바닷물이 가장 낮아지는 간조 때 해저에 있던 철재 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박이 손상되고 기름 등이 유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했다.
원고 조합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 부산항만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구상권을 행사했다.
피고는 사고 해역 관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원고 측이 항만시설 사용 승인 없이 배를 묶고 당직자를 두지 않는 등 과실이 있어 책임이 제한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과 원고 측 과실을 인정해 피고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예인선이 부산항 청학안벽에 배를 묶은 상태에서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했다. 피고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 관리 책임이 있으나, 원고 측의 과실도 인정되어 책임이 30%로 제한되었다. 쟁점은 사고 해역의 관리 책임과 과실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과실로 책임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청학안벽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도록 하는 계류시설이며, 그 주변 해역은 계류시설에 꼭 필요한 해역으로 피고가 관리 책임이 있다.
피고는 해저에 있던 위험한 철재구조물을 미리 발견해 제거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항만시설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배를 묶었으며,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고 측심기 사용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크다.
사고 해역은 단순한 수중 구역이 아니라 계류시설에 수반되는 구역으로, 피고의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
원고 과실이 70%로 판단되어 피고 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와 조합에 각각 일정 금액을 배○○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부산항 청학안벽에 배를 묶은 예인선이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한 사고에서, 항만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으나 원고 측의 과실로 책임이 제한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과 원고의 안전 조치 미흡을 모두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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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