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주영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6%)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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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8(42%)일부승3(16%)원고패4(21%)결과 미상4(21%)
2010누3893·부산고등법원·2011-06-01·사기
시행사가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해 법인세를 신고함.
결과 미상
2010누6205·부산고등법원·2011-06-01
청원경찰이 과적단속 위치정보 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 원을 수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5615·부산고등법원·2011-06-01
낙동강살리기사업 입찰공고 추정금액 산출근거 공개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3992·부산고등법원·2011-06-01·조세포탈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며 비사업용 토지 제외를 주장하며 세금 감액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0누4605·부산고등법원·2011-05-18·기타 형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음
결과 미상
2010나3094·부산고등법원·2011-05-04
우정사업본부 소속 보험관리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0누5592·부산고등법원·2011-04-27·기타 형사
신동양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 결의를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4223·부산고등법원·2011-04-06·기타 형사
학교법인 동성학원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를 선임한 후 교육감에게 임원취임승인 신청서를 제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25만원 / 청구 2.8억원)
2010나8280·부산고등법원·2010-12-07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임야에 감나무 등 나무 671그루와 부대시설을 심고 설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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