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318부산고등법원 2심2010-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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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나6318 민사 사건(2010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6조,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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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20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부산 OO지역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 월세 630만 원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건물에서 맥주를 제조·판매하는 호프집을 운영하며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비를 실비로 지급하였다.
  • 2008년 5월 6일 원고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 피고들은 임대차 종료 후 원고에게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일부만 철거하자 피고들이 대신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다.
  •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임 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쟁점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가지급물 반환금액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증금 3억 6,70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1,558만 원을 가지급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 계약 내용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였으며,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들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일부만 철거하여 피고들이 대신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세무조사에서 차임 신고 누락으로 인한 추가 세금 납부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급물 반환금액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여 건물을 임차하였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시설물 철거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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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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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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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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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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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41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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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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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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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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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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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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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84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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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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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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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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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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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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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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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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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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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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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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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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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소238·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09-21·1심·원고 승소

망 A로부터 빌린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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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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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3602 판결 【변론종결】2010. 9.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23.95㎡, 3층 279.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3. 7. 31. 접수 제40357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367,080,25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5,589,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0.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4.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3의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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