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4년경 OO지역 소재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17년 8월 17일, 미납 월임대료·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1억 92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필요비·유익비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4월 19일 기각되었고, 항소·상고도 모두 기각 또는 취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공탁 이후에도 식당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하지 않자, 2017년 8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1억 1,47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인도청구는 인용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고, 원고만 항소했습니다.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였고, 이후 피고의 점유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으므로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필요비·유익비 소송에서 법원은 '리모델링 비용이 식당의 보존이나 객관적 가치 증대를 위해 지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위 판결 이유를 보고 자신에게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점유를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부해도 임대인이 공탁하면 임차인의 점유가 곧바로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필요비·유익비 청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불법점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