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 2020년 4월 8일,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개로 OO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 계약금 550만 원과 잔금 1억 450만 원을 지급하고 4월 26일 입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마침.
• 다가구주택에는 이미 7억 1,5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와 선순위 임대차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
• 2021년 6월,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가 시작되었고, 경매 배당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함.
• 원고는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중개인이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알리고 구두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원고는 중개인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개인이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알렸고 구체적 위험 고지 의무가 제한적이라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중개인은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기재하고 원고에게 구두로 설명했음.
•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중개인이 추가로 임차권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 법적으로 중개인은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더 구체적인 위험 고지 의무는 없다고 봄.
• 원고도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음.
• 경매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외부 요인도 보증금 회수 실패에 영향을 미쳤음.
• 따라서 중개인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중개인의 도움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법원은 중개인이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알렸고, 그 이상의 위험 고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