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 2012년 말,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OO지역에서 주한 미군기지 이전시설 공사를 위해 입찰을 실시했고, 울트라건설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 2014년 2월, 원고와 공동수급체는 약 852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개별적으로 피고인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맺었다.
• 2014년 10월 울트라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했고, 이후 경남기업도 회생절차를 시작했다.
• 2015년 6월, 원고는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울트라건설의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울트라건설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인 울트라건설의 보증금 124억 원을 피고인 건설공제조합에게 지급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비슷하지만,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대책임이 아닌 분할책임을 진다고 봤다.
• 원고와 공동수급체 간에 각 구성원이 자신의 출자비율에 맞게 보증금을 납부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울트라건설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후에는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공동수급체 전체를 위한 보증계약이라는 해석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출자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 구성원이 탈퇴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보증금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