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0426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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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262 민사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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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주식회사 토피아 도봉어학원이 OO지역의 건물을 2년 임대하면서 18억 원의 보증금을 냄.
  • 원고는 2009년 10월, 에듀언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30억 원어치를 인수함.
  • 토피아 도봉어학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에게 근질권을 설정함.
  • 2012년 5월, 피고와 소외 1은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후 이혼하고, 피고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말소도 자발적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과 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자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 피고가 토피아 도봉어학원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계약의 임대인 지위 승계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재산분할 협의서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근질권 설정 후 근저당권 설정 시 질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 근질권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치지 않음.
  • 근저당권 말소는 토피아 도봉어학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관련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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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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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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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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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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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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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124억 원 상당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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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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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916·부산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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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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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제이제이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JJ Investment Limi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혁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2015.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17. 접수 제85635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12. 3. 21. 접수 제169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1과 주식회사 토피아 도봉어학원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주식회사 토피아 도봉어학원(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젠아이학원, 이하 ‘토피아 도봉어학원’이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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