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 2009년 4월, 주식회사 토피아 도봉어학원이 OO지역의 건물을 2년 임대하면서 18억 원의 보증금을 냄.
• 원고는 2009년 10월, 에듀언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30억 원어치를 인수함.
• 토피아 도봉어학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에게 근질권을 설정함.
• 2012년 5월, 피고와 소외 1은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후 이혼하고, 피고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말소도 자발적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과 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자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 피고가 토피아 도봉어학원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계약의 임대인 지위 승계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재산분할 협의서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근질권 설정 후 근저당권 설정 시 질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 근질권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치지 않음.
• 근저당권 말소는 토피아 도봉어학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관련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