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입회보증금 반환과 신탁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1 외 14명은 피고 1 회사에 입회보증금 반환과 신탁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소외 2 회사의 체육시설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입회보증금 반환과 신탁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1 회사가 이전 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 1 회사가 영업 양수인인지 여부였고, 결과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이다.

•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영업 양수인은 이전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체를 넘겨받아야 한다.
• 피고 1 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이전 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소외 2 회사와 별도의 영업 양수 계약을 체결한 증거도 없었다.
• 따라서 피고 1 회사가 영업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1 회사가 이전 회사의 체육시설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므로 입회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 근거였다.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