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권준범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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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3(60%)원고패2(40%)
2015나22107·대구고등법원·2016-04-21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입회보증금 반환과 신탁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0484·대구고등법원·2015-11-26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7.7억원)
2015나473·대구고등법원·2015-08-20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4.2억원)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5.0억원)
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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