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2348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A **** **** 2. B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C **** **** 대표자 사장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256 판결 변 론 종 결2015. 7. 2. 판 결 선 고201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738,504원, 원고 B에게 76,295,6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을 목적으로 **** **** ****, ****, ****, **** **** 일대를 ****(이 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 및 피고를 지정·고 시하였다. 나. ****와 피고는 2009. 5. 27. 이 사건 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생활 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공고를 하였다. 그 공급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9. 5. 27.자 공급공고의 주요 내용】 10.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2012. 10. 30. 예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문화재발굴조사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 - 3 - 다.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은 2009. 6. 22. 피고와의 사이에 자 부정리가 완료된 후(2012. 12. 31.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신청 시에는 본 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와 건축 관련 법규(조례포함) 등을 사전에 열람·확인(향후 변경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이 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바.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고저·토질·법면상태·석축 및 옹 벽 발생여부·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타. 개발계획승인도서 및 분양관련도서는 **** ****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제한 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 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 - **** 공급분(생활대책) 근린생활시설 확정예정지번 30-1, 공급면적 563.9,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 근린생활시설용지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근 린생활시설용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정 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 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4 - 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구 내 30-1블록 근린생활시설용지(생활대책) 563.90㎡(이 하 ‘제1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8,2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 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09. 8. 28. ****과의 사이에 제1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지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①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4억 8,280만 원으로 한다. ② 납부방법 계약금 2009. 6. 22. 4,820만 원 1 ~ 5차 중도금 각 7,242만 원 잔금 2012. 6. 22. 7,242만 원 ③ 매수인은 약정기일까지 제2항의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약정기일의 다 음날부터 실제로 납입하는 날까지 그 지연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가 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용지조성사업에 의한 공사의 수인) ① 매수인이 용지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용지조성공사 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②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 30일 이내30일 초과30일 이내30일 초과 연 9%연 10.8%연 11%연 14% - 5 - 라. 피고는 2009. 7. 6.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유치원용지 공급 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그 공급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인은 기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2조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거나 매수인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다. 다만,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 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제7조 (위험부담) 이 계약체결일 이후에 공용징수, 도시계획,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2009. 7. 6.자 공급공고의 주요 내용】 8. 토지사용, 면적정산,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 가.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2012. 10. 30. 예정)는 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사용가능시 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공사 준공(2012. 12. 31. 예정) 후 지적 및 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매수인은 매입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게시공고문, 매입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내용 등을 사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 - 6 - 마. 원고 A는 2009. 7. 23.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구 내 28-1블록 근린생활시설용지(일반) 550㎡(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4,09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2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랍니다. 바. 혁신도시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 결과에 따른 현상보존조치,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획지면적 및 형상,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사. 조성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교통· 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변경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 용(조건사항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 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내용 포함) 등에 따라야 하 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당시의 건축법, 학교보건법 및 주 차장법과 지자체 관련조례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 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아.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공사계획평 면도 등)과 입지여건(주변상황) 및 토질상태(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은 사업지구 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타.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공사계획평면도 등 관련도서는 **** 제4공구 감 리단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분양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경 상북도개발공사 고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다. 원고 A는 2012. 8. 14. E, F에게 그 매매계약상의 권리 중 각 4분의 1을 승계해 주어 현재 4분의 2 지분권자이다. 제2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매매대금을 5억 4,090만 원, 계약금 2009. 7. 24. 5,409만 원 지급, 1 ~ 5차 중도금 각 8,113만 5,000원, 잔금 2012. 7. 24. 8,113만 5,000원 지급으로 하는 외에는 위 다항 기재와 같다. 바. 이 사건 지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 9. 3.자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 2010. 12. 15.자 및 2012. 9. 28.자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 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를 경우 공공조경면적 확보를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를 물러서 건축한계선을 정해야 하였다. 아. 한편 원고들이 건폐율이 낮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12. 6. 이 사건 지구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에서 근린생활용 【2007. 9. 3.자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의 주요 내용】 1. 근린생활시설의 건폐율 : 70% 이하 2.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3. 근린생활용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정 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4.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 를 따르고, 조성기준은 p. 60〈별표3〉을 따른다. 5. 공공조경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 한 건축물의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 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 축 시 이를 시행한다(고시문 239면). - 8 - 지에 대한 계획내용을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 른다”에서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 건축조례를 따른다”로 변 경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70%의 건폐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각 용지공급공고문에는 “건폐율 70%” 또는 “건폐율(%이하) 70%”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 A가 2012. 10.경 주식회사 호산종합건설로부터 건물신축계획안을 받아 본 결과 건폐율이 54.94%에 불과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는데, 이는 피고의 귀책사 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5조 제2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 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기 납부한 매매대금에서 제2조의 지연손해 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1토지 매매 대금 완납일인 2012. 6. 22. 및 제2토지 매매대금 완납일인 2012. 7. 24. 이후로서 토 지사용가능예정시기로 공고된 날인 2012. 10. 30.부터 건폐율이 70%로 변경되어 토지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 2013. 12. 16.까지 412일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매매대금에 지연손해금률 연 14%를 곱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의무불이행 인정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채무의 온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4, 7, 8호증의 각 - 9 - 기재에 의하면 2009. 5. 27.자 **** 근린생활시설용지(생활대책 등) 공급 공고에 첨부된 ‘**** 공급분(생활대책)’에 건폐율(%이하) 70%로 표시된 사실, 2009. 7. 6.자 경북 김천혁신도시(제4공구) 공동주택, 단독주택(점포겸용), 근린생활시 설, 유치원용지 공급공고에 첨부된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반분양 공급예정금액 표’에 건 폐율 70%로 표시된 사실, 원고들이 건폐율이 낮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2. 11. 9. 당초 공고된 건폐율에 부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고, 2013. 12. 16. 이 사건 각 토지는 70%의 건폐율을 확보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 을 제9, 1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2009. 5. 27.자 공고의 유의사항에 “분양신청 시에는 본 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조례 포함) 등을 사전에 열람·확인(향후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개발계획승인 도서 및 분양관련도서는 **** ****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 시기 바라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제한 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고되어 있는 점, ② 2009. 5. 27.자 공고에 첨부된 표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제1의 나항 기재 표에 있는 것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배치 예시도가 있는데, 그 예시도를 보면 대지 내에 빈 공간(공지)이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③ 2009. 7. 6.자 공고의 유의사항에도 “매수인은 매입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게시공고문, - 10 - 매입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내용 등을 사전에 반드 시 열람·확인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획지면적 및 형상,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 기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지구 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당시의 건축법, 학교보건법 및 주차장 법과 지자체 관련조례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 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 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 여 구체적인 건축제한 사항을 확인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지구에 대 한 2007. 9. 3.자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에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 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선 사이에 확보 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 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 를 말하는데,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 즉 수분양자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또한 그 고시에는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 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라 전면도로로부터 일정 간격 후퇴하여 건축하 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도면 은 경상북도, ****, ****에 비치하여 공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고시 및 관계도면을 열람하였다면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등에 따라 제한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 11 - 구체적인 건축제한에 관한 사정들을 손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 건 지구의 용지들은 건축에 있어 건축선, 외벽의 재료, 형태,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형 태 및 높이, 담장, 색채 등 많은 부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지구의 용지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각종 제한들에 대하여 계약 전에 개발계획승인도서, 분양관련도서, 관련 법규, 조성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⑦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인 건축한계선 등 건축제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 한 조사나 문의를 해 보지 않았던 점, ⑧ 특히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는 도로에 접한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등에 따라 공공조경면 적을 확보할 경우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부지의 면적이 다른 용지보다 더 줄어들게 되 는데, 이는 각 공고문에 표시된 건폐율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닌 점, ⑨ 각 공고 문 및 고시에 표시된 건폐율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한 바 닥의 면적비율이 아니라 이 사건 지구에 다른 공법상 건축제한 사항이 없을 때의 대지 전체 면적 중 건축이 가능한 바닥 면적의 비율을 표시한 것인 점, ⑩ 실제 어떤 대지 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은 건폐율뿐만 아니라 각 공고문 및 고시에 명확히 표 시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의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 공공조경 등의 다른 공법상 제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어떤 대지 전체 면적 중 실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의 면적 비율은 건폐율에 관한 제한 이외에 그 개별 토지의 위치나 형상, 건축한 계선 및 건축지정선, 개발계획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⑪ 이 사 건 각 토지 중 실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의 면적 비율(현실적인 건폐율)이 감소한 것도 각 공고문과 고시에 표시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의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 - 12 - 와 공공조경 설치 등의 다른 공법상 제한에 따른 것이고, 건폐율 자체의 제한 때문인 것은 아닌 점, ⑫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건폐율 제한 면에서는 전체면적의 70%까지는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급공고에 건폐율 표시가 사실과 다 르게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내용 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사용시기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한 점 등을 종 합하며 보면, 원고들이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의 비율(현실적인 건폐율)이 감소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의 건축한계선, 건축지정 선, 공공조경 등의 다른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건폐율의 제한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상의 건폐율 표시에 있어 어떠한 잘 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에 건축한계선, 건축지 정선 및 공공조경 등에 관한 건축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에서 명시한 건폐율을 보장하여 주지 못해서 이 사 건 각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약정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5조 제2항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 피고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 점, ② 그 조항의 ‘토지사용시기’란 물리적으로 건설사업에 착수가능한 시기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금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수분양자의 - 13 -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서 그 지연기간만큼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조항의 ‘조성공사의 지연’이라는 피고의 귀책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피고는 토지사용시기에 맞추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공 급하였고, 나아가 2013. 12. 16. 이 사건 각 토지는 70%의 건폐율을 확보하게 되었음 에도 현재까지 원고들이 각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아무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④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인 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기광 판사이종길 판사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