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금호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관리단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설계 변경 및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광주광역시는 1993년 9월 1일 설립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아파트 관련 권리와 의무가 모두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함.
• 1심에서는 일부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와 일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함.
• 이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모두 양도하고 소송에서 빠짐.
• 법원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조례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광주광역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 관리단이 조례가 법령 위반이나 헌법 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금호아파트 관리단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광주광역시의 권리와 의무가 도시공사에 모두 넘어갔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권리와 의무가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
•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로서의 하자담보책임 등 권리의무도 도시공사에 넘어갔으므로 광주광역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됨.
•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영업양도나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조례에 의한 포괄승계가 우선한다고 봄.

광주광역시가 건설하고 분양한 금호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이 도시공사에 모두 넘어갔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원고 관리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