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균용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2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5(45%)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2339·광주고등법원·2009-12-09
연륙교 건설로 도선사업이 폐지되자 영업손실 및 항로권 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1.4억원)
2009나3509·광주고등법원·2009-12-02
피고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5,249만원 / 청구 5,249만원)
2008나7795·광주고등법원·2009-10-28
오토바이 운전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오른쪽 다리 골절과 장기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78만원 / 청구 3.4억원)
2009나3271·광주고등법원·2009-10-21
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 소유권 확인 청구
원고패
기각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7억원)
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2155·광주고등법원·2009-07-01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하면서 거래처에 허위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작성을 요구하거나 도장을 위조해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8나5867·광주고등법원·2009-07-01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81·광주고등법원·2009-06-17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 흙모래에 미끄러져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15만원 / 청구 1.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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