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교 건설로 도선사업이 폐지되자 영업손실 및 항로권 보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목포지원 2009나2339 민사 사건(2009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부터 압해도-목포 구간에서 도선업을 영위했습니다.
- 피고(전라남도)는 2000년 8월 연륙교 건설을 위한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 연륙교는 2008년 5월 22일 개통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5월 피고에게 손실보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5월 29일 도선사업 폐업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 원고는 구 공특법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영업손실 17억 9천만 원과 항로권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도선사업자)가 연륙교 건설로 도선사업이 폐지되자 영업손실과 항로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배후지 2/3 이상 상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항로권은 별도 권리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로권은 도선사업면허에 따른 배타적·독점적 권리가 아니므로 별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구 공특법 시행규칙은 영업손실 보상을 위해 배후지 2/3 이상 상실을 요구하는데, 원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해운법 제43조(항로폐지 시 보상)는 이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에서 '배후지 2/3 이상 상실' 요건이 엄격히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도선사업자의 항로권은 별도 재산권이 아닌 영업권의 일부로 보아 별도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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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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