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를 피고에게 청구함.

•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한빛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는 여러 공사채형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인 우리은행은 피고인 현대증권으로부터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했다.
• 1999년 대우그룹의 재정 악화로 투자자들이 투자신탁 환매를 대량으로 요청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졌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그룹 채권이 포함된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를 연기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 이에 따라 투자신탁은 기존 공사채형에서 분리 및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는 2000년 1월 이 전환을 신청했다.
• 원고는 1999년 12월과 2000년 2월에 피고에게 투자신탁 전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환매 청구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가 환매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환매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환매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원고인 우리은행은 피고인 현대증권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환매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환매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우그룹 채권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 연기 조치를 승인한 점을 고려했다.
• 투자신탁이 공사채형에서 분리되어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전환된 사실과, 원고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한 점을 인정했다.
• 환매 청구와 관련된 약관과 법령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환매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 피고가 원고의 환매 청구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본 점을 받아들였다.
• 원고가 청구한 환매 금액과 시기, 그리고 환매 연기 조치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대우그룹 채권 문제로 투자신탁 환매가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가 투자신탁 환매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환매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신탁 분리와 환매 연기 조치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