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성원
총 사건
43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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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3건+125%
평균 5년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횡령1건+104%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3건결과 분포:실형5(12%)집유1(2%)무죄1(2%)기각2(5%)원고승13(30%)일부승1(2%)원고패14(33%)결과 미상6(14%)
2017누55383·서울고등법원·2018-01-18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자, 관할 지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69214·서울고등법원·2018-01-11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누64042·서울고등법원·2017-11-30·산업안전·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임시 직책인 발탁매니저 보직을 해제하고 영업 담당으로 전직함
결과 미상
2017누35600·서울고등법원·2017-10-26
1982~1990년 석탄광산 근무 중 진폐증 발병 및 장해등급 판정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48910·서울고등법원·2017-10-26·산업안전·노동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62152·서울고등법원·2017-09-28·약사·식품·의료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매달 특정업무경비 30만 원을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50920·서울고등법원·2017-09-07·총포·무기
성남시가 자원봉사자였던 참가인의 재위촉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자신이 근로자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51213·서울고등법원·2017-08-17
과거 진폐 장해등급 3급을 받아 보상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11급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자, 추가적인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1068·서울고등법원·2017-08-17·기타 형사
대형마트가 전단광고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았거나 인상하면서 할인·특가·1+1 행사라고 광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8630·서울고등법원·2017-08-17·기타 형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인상하고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징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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