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 원고인 울산과학기술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5월 13일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
• 재심판정은 피고보조참가인 1, 2, 3에 대해 각각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였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원은 참가인 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참가인 3에 대해서는 비방과 폭언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최종적으로 참가인 1, 2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3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쟁점은 세 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한 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 참가인 1, 2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참가인 1은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참가인 2는 보안문서 불법해킹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징계해고의 결정은 원고의 재량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 참가인 3의 경우 비방과 폭언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워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울산과학기술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두 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한 명에 대해서만 해고가 과하다고 인정하여 일부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신뢰관계 파괴 여부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