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69214서울고등법원 2심2018-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69214 행정 사건(2018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울산과학기술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5월 13일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
  • 재심판정은 피고보조참가인 1, 2, 3에 대해 각각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였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원은 참가인 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참가인 3에 대해서는 비방과 폭언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최종적으로 참가인 1, 2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3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쟁점은 세 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한 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 1, 2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참가인 1은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참가인 2는 보안문서 불법해킹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징계해고의 결정은 원고의 재량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 참가인 3의 경우 비방과 폭언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워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울산과학기술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두 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한 명에 대해서만 해고가 과하다고 인정하여 일부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신뢰관계 파괴 여부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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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누69839·서울고등법원·2019-04-12·2심·기각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5%
2017누48910·서울고등법원·2017-10-26·2심·기각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7누2335·서울고등법원·2007-09-0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누12197·대전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군인공제회 직원 두 명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으로 해임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0누20241·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판단 없음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 관련 부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무면허·교통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22누10724·대전고등법원·2023-05-02·2심·기각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주고 승진을 누락시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간이 지난 후에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누43015·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누2418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20·2심·판단 없음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조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도 구제명령 취소를 계속 다툰 사안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3누35687·서울고등법원·2024-04-18·2심·기각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7누16440·서울고등법원·2008-05-01·2심·판단 없음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해석결정 일부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6누25454·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2087·광주고등법원·2008-12-18·2심·기각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6누12922·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0누22282·부산고등법원·2021-01-13·2심·기각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울산과학기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67219 판결 【변론종결】2017.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8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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