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순영
총 사건
4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3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7%)일부 승소 6(26%)원고 패소 7(30%)기각·각하 6(2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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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6%
평균 2년 1개월
강제추행1건-7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7건결과 분포:실형3(6%)원고승8(17%)일부승7(15%)원고패23(49%)결과 미상6(13%)
2021나2036913·서울고등법원·2023-11-24
피고인A가 OO지역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됨.
원고패
각하
2022나2044713·서울고등법원·2023-09-22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15.8억원)
2023나2003917·서울고등법원·2023-09-15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다른 소속기관 근로자와의 수당 차등 지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035436·서울고등법원·2023-06-02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65318·서울고등법원·2018-12-13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후 상속인들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63961·서울고등법원·2018-12-13
원고 1이 교통사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후, 피고가 부당이득금 납부를 고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39357·서울고등법원·2018-12-06·기타 형사
피고의 지원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자 주민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8누47143·서울고등법원·2018-09-20·뇌물수수·공여
13개 사업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37건에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배정지분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82088·서울고등법원·2018-06-14·기타 형사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추가·변경 공사를 맡기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55383·서울고등법원·2018-01-18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자, 관할 지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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