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OO지역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됨.

• 2019년 8월, 피고인A가 OO지역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관리 업무를 시작함.
• 2020년 3월, 피고인A가 사퇴했다가 다시 관리인 업무에 복귀함.
• 2020년 11월, 원고들이 피고인A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법원에서 받음.
• 피고인A는 이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한 없는 자가 낸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A는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나,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과 피고인A가 낸 항소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A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정지된 상태라고 봄.
•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A가 한 모든 관리인 직무 관련 행위는 무효로 간주됨.
•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A가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소송 위임장도 적법하지 않아 소송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함.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됨.

피고인A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관리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에 따른 소송 절차와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A의 항소는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