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민지현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8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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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벌금1(8%)원고승1(8%)일부승4(31%)원고패7(54%)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강제추행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21나2036913·서울고등법원·2023-11-24
피고인A가 OO지역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됨.
원고패
각하
2022나2044713·서울고등법원·2023-09-22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15.8억원)
2023나2003917·서울고등법원·2023-09-15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다른 소속기관 근로자와의 수당 차등 지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035436·서울고등법원·2023-06-02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11720·서울고등법원·2023-01-27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2016158·서울고등법원·2023-01-13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13415·서울고등법원·2022-11-11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2021나2014036·서울고등법원·2022-04-19
관리용역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단에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억원)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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