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함.

• 2007년 11월 30일,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 1, 피고 2, 피고 4, 망 소외 3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2억 원, 2008년 5월 23일에 2억 원이 나누어 지급되었다.
• 2020년 1월, 피고 1 등은 임야 일부(약 13만㎡)에 대해 삼수풍력발전 회사에 지상권을 설정했다.
• 2020년 7월, 피고 1 등은 원고를 상대로 임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2022년 10월,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계약 이행 거절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야 매매계약은 전체 임야에 대해 하나로 체결되었고, 매도인들의 지분별로 나누어 대금을 정하지 않았다.
• 피고 4의 지분이 임의경매로 피고 1에게 넘어갔지만, 피고 1이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어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었다.
• 피고들이 임야 일부에 대해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점이 계약 이행 거절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했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는 임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일부 금전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