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44713서울고등법원 2심2023-09-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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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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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4713 민사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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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30일,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 1, 피고 2, 피고 4, 망 소외 3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2억 원, 2008년 5월 23일에 2억 원이 나누어 지급되었다.
  • 2020년 1월, 피고 1 등은 임야 일부(약 13만㎡)에 대해 삼수풍력발전 회사에 지상권을 설정했다.
  • 2020년 7월, 피고 1 등은 원고를 상대로 임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2022년 10월,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계약 이행 거절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 매매계약은 전체 임야에 대해 하나로 체결되었고, 매도인들의 지분별로 나누어 대금을 정하지 않았다.
  • 피고 4의 지분이 임의경매로 피고 1에게 넘어갔지만, 피고 1이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어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었다.
  • 피고들이 임야 일부에 대해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점이 계약 이행 거절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했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일부 금전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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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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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5691·인천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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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66217·서울고등법원·2003-07-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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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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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2011-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73·광주고등법원·2007-03-29·1심·판단 없음

채무를 갚지 못한 회사가 건물을 특정인에게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24·전주지방법원·2016-12-15·2심·기각

임야 매수 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공탁하였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883·청주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566·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865·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0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5877·수원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반환금액과 이자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담당변호사 차정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박세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14. 선고 2021가합78223 판결 【변론종결】2023.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23.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3.부터 각 2023. 9.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0,000,00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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