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470서울고등법원 2심1968-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470 민사 사건(1968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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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8월 30일, 원고는 서울 성북구의 임야 일부 약 2,948평을 피고에게 230만 환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 계약 당일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10월 15일자 230만 환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설정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다.
- 원고는 임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피고에게 넘겨주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원고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는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해야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두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와 피고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야를 팔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와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함께 넘겨야 한다.
- 매매 대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의무다.
-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지만, 근저당권 말소 의무 이행이 없었으므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 피고가 임야를 오랫동안 사용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의무 불이행이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임야 매매 계약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매도인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이 두 의무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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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동 산 73번지의 1임야 7단 3무 21보에 관하여 **** **** 성북등기소 접수 ****로서 한 동년 9.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가 **** 그의 소유인 **** 가량을 피고에게 대금 ****(구화)에 매도키로 하되 뒤에 위 부분을 분할 측량하여 그 평수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과 맺고 당일 위 ****의 처인 소외 ****명의의 같은해 10.15.자 액면 금 ****의 선일자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실제로 위 임야부분을 분할하여 매매목적물을 같은동 산 73번지의 1 임야 7단 3무 21보로 확정한 다음에 이에 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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