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상원
총 사건
74등록
맡은 형사
1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2건
4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33%)일부 승소 16(31%)원고 패소 15(29%)기각·각하 4(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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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강도4건-34%
평균 2년 5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건-33%
평균 10개월
문서위조·변조2건-18%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
평균 7년
1건+135%강간
평균 1년 6개월
1건-69%폭행상해
평균 1년
1건-32%사기
평균 1년
1건-55%절도
평균 1년
1건-42%마약 수입·제조
평균 1년
1건-49%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4건결과 분포:실형9(12%)집유6(8%)무죄1(1%)기각4(5%)원고승17(23%)일부승16(22%)원고패19(26%)결과 미상2(3%)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80나2922·서울고등법원·1981-03-16
원고가 제방 축조 공사 대금 1억 1,500만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80나3630·서울고등법원·1981-03-02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0구44·서울고등법원·1980-06-18·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교육용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상태로 방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65만원)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결과 미상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 (청구 1,239만원)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9나2322·서울고등법원·1980-02-22
피고가 해외 파견 교육을 받고 귀국 후 약속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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