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절도죄로 재범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7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7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47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76년 4월 9일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1976년 12월 25일 가석방되었고, 1977년 2월 19일에 남은 형기를 모두 마쳤다.
- 이후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도주 차량 관련 범죄였다.
- 1심 법원은 도주 차량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이전 절도죄 전과를 누락하고 누범 가중 처벌을 하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누범 가중을 적용해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절도죄로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도주 차량 범죄를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다. 쟁점은 이전 형의 가석방과 형기 종료 후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누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고 형기를 모두 마쳤다.
- 형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한다.
- 원심은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해 판결이 파기되었다.
- 항소심은 누범 가중을 적용해 다시 형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 30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절도죄로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이전 형의 가석방과 형기 종료 사실을 확인해 누범 적용이 맞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누범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석방 된 후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후의 범죄와 누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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