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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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4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81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 후 피해자 2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도우려 택시를 세우는 등 구호조치를 시도했으나, 경찰차가 오자 겁을 먹고 도망쳤다.
-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법률상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은 피고인A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여러 죄가 겹친 것으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이 다치거나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도주죄로 기소됐다. 쟁점은 사고 후 도주죄 성립 여부와 여러 피해자에 대한 죄를 하나로 볼지 나누어 볼지였으며, 법원은 여러 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사고 후 피해자들을 도우려 노력했으나 경찰차량이 오자 도망친 사실이 인정됐다.
- 사고 후 24시간 이내 신고했지만,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하나의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여러 죄로 보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 원심이 이를 하나의 죄로만 본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누범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을 돕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로 인해 여러 죄가 겹친 것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를 반영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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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누범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포괄 1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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