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노10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7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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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8월 23일 오후 7시 40분경, 피고인은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의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버스 앞 밤바를 잡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시켰다.
- 피해자는 버스 앞 밤바를 잡고 버스 출발을 막으려 했으나, 피고인은 격앙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버스를 계속 운전했다.
- 버스가 약 104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는 버스에 밀려 넘어졌고, 버스 앞바퀴에 부딪혀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치어 죽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치어 죽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의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스 앞 밤바를 잡고 서 있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었다.
- 피고인이 버스를 출발시키기 전 피해자가 버스 앞에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가 버스 앞에 매달려 있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했다는 증언도 신빙성이 낮았고, 설령 욕설이 있었다 해도 살인의 의도로 보기 어려웠다.
- 버스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승차 요구로 판단했을 뿐 버스 앞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고의로 피해자를 치어 죽였다는 증거가 부족해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며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몰랐고, 피해자가 버스에 밀려 사망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고의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치어 2명은 사망, 1명은 부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야간에 버스를 운전하며 도로를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자에게 공소변경없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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