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12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4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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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10월 20일,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사고는 서울의 OO지역에 있는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돌진했습니다.
- 보도에 앉아 있던 보행자 두 명이 차량에 부딪혀 각각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유족들은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 두 명을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멈추고 쉬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졸음이 오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계속해서는 안 됐습니다.
- 도로가 굽어 있고 중앙선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졸음을 깨기 위해 차를 세우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들어가 보행자 두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했지만, 법원은 그 노력이 유족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 운전을 멈추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 두 명을 숨지게 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피해의 중대성과 유족들의 엄벌 요구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과거 처벌 전력,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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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양형 인자
- 피해자 2명 사망
- 유족의 엄벌 탄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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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근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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